무료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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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자격·절차·서류·비용 2026 총정리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채무자 → 3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무담보 5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 소득·재산이 없는 채무자 → 재산 환가 후 나머지 면책 | 채무 한도 없음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지원 무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상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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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지원 긴급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661-3119 (인터넷 불편자)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소송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 목차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비교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3.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 및 절차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5. 비용 안내 (법원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6. 무료 법률지원 기관 총정리
7. 면책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채권
8. 자주 묻는 질문 FAQ

1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비교

🔵 개인회생 (Rehabilitation)

대상자 소득이 있는 채무자

핵심 요건 지속적 수입 + 3~5년 변제 의지

채무 한도 무담보 5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방식 소득에서 생계비 제외 후 3년간 변제 → 잔여 채무 면책

변제율 보통 10~30% (채무 규모·소득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개시결정까지 1~2개월 / 전체 약 1~1.5년

신용 영향 종료 후 약 5년간 신용정보 등록

재신청 면책 후 5년 경과 시 가능

🔴 개인파산·면책 (Bankruptcy)

대상자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

핵심 요건 재정적 파탄 상태 (변제 불가)

채무 한도 제한 없음

방식 재산 환가·채권자 배분 → 법원 면책 결정

변제율 재산 환가 후 결정 (재산 없으면 동시폐지)

소요 기간 파산선고까지 2~3개월 / 전체 약 6개월~1년

신용 영향 면책 후 5~10년간 신용정보 등록

재신청 면책 후 7년 경과 시 가능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소득 필요 여부	필수 (지속적 수입)	불필요 (소득 없어도 가능)
채무 한도	무담보 5억·담보 15억 이하	한도 없음
재산 처리	재산 유지 가능 (청산가치 이상 변제)	재산 환가 후 채권자 배분
직업 제한	없음	파산선고~면책까지 특정 직업 제한
변제 의무	3년간 매월 변제 의무	재산 환가 외 추가 변제 없음
가장 적합한 사람	직장인·자영업자·정기 소득자	무직자·실직자·소득·재산 없는 사람

💡 어느 제도가 맞을까?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채무가 5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불가하고 파산만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단계별 절차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요건	내용	비고
신청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은 신청 불가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초과 시 개인파산 검토
소득 요건	지속적·반복적 소득 필수	급여·영업·임대·연금 등 포함
변제 능력	최저생계비 공제 후 일부 변제 가능한 금액 존재	변제금이 0이면 파산 검토
이전 신청	면책 후 5년 경과 / 기각 후 1년 경과	기간 미경과 시 신청 불가
성실 요건	재산 은닉·허위 신고 없어야 함	위반 시 기각

개인회생 단계별 절차

1

법률 상담 및 제도 선택 ~1주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합니다.

2

채권자 목록 및 서류 준비 2~4주

신용정보조회(전국은행연합회·나이스·KCB)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소득증빙(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재산목록(부동산·차량·예금·보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작성하세요.

3

변제계획안 작성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1인 약 154만 원·2인 약 251만 원·3인 약 321만 원) − 기타 인정 비용.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할 법원(회생법원)에 신청서 접수 + 비용 납부 당일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송달료·예납금(법원 비용 합계 약 20~30만 원)을 납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5

개시결정 및 추심 중지 1~2개월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이 중지됩니다. 신청 직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더 빨리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이행 인가 후 3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크게 변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변제 완료 →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3년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 확정 후 나머지 모든 채무의 상환 의무가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3🔴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 및 단계별 절차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요건	내용	비고
신청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은 법인파산
채무 한도	제한 없음	5억 원 초과도 신청 가능
소득 요건	없어도 됨	무직자·실직자 신청 가능
파산 원인	재정적 파탄 상태 (지급불능)	소득 있어도 채무 초과 시 가능
이전 면책	면책 후 7년 경과	7년 이내 재신청 불가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도박 채무·허위 신고 없어야 함	있어도 재량면책 가능

⚠️ 직업 제한 주의: 파산선고부터 면책 결정까지 변호사·공인중개사·의사·금융업 종사자 등 일부 직업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직업군은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파산·면책 단계별 절차

1

법률 상담 및 면책불허가 사유 사전 점검 ~1주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도박·낭비·카드깡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채권자 목록 및 재산 목록 작성 2~4주

신용정보조회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재산 목록(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 전부를 작성합니다.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허위 작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3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 비용 납부 당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인지 1,000원)와 면책신청서(인지 1,000원)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30~50만 원대)와 예납금(재산 없으면 동시폐지로 기본 40만 원)을 납부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예납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4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2~3개월 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동시폐지(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종료)'가 결정됩니다. 동시폐지 시 파산관재인의 재산 환가 과정이 생략되어 면책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5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분 해당 시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적어 동시폐지가 결정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6

면책 심문 및 면책 결정 파산선고 후 수개월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면책 허가 결정 후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 시 나머지 채무 상환 의무가 소멸합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공통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서류 (개인회생·개인파산 공통)

• 채권자 목록 (채권자 성명·주소·채권 원인·금액, 원본+부본)
• 재산 목록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차보증금·주식 등 전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생활 상황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소득세 등 납부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나이스·KCB 등으로 채권자 확인)
• 최근 1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원 요구 시)

💼 소득 증빙 서류

• [급여소득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연도)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 [영업소득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 [영업소득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 [해당 시] 연금·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 증빙

🏠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토지 소유 시)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차량 소유 시)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거주 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 (법원 요구 시)

📝 개인회생 추가 서류

• 변제계획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시 동시 제출 권장)
• 이전 회생·파산 관련 서류 (10년 이내 신청 이력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시도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적 채무조정 시도 시)

💡 채권자 목록 작성 팁: 신용정보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나이스(www.nicecheck.co.kr), KCB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가능합니다. 금융채무 외 개인 간 차용금·사채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5💰 비용 안내 (법원·법무사·변호사)

비용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비고
법원 인지대	약 3만 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2,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약 20~30만 원	채권자 5명 약 31만 원 / 10명 약 51만 원	잔액 환불
예납금	약 20~30만 원 (법원별 상이)	동시폐지 기본 40만 원 (서울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감액 가능
법원 비용 합계	약 20~30만 원	약 40~6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법무사 보수	약 100~200만 원	채무 5천만 원까지 약 103만 원~	복잡도·채권자 수에 따라 가산
변호사 선임 비용	약 200~500만 원	약 150~40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 多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중위소득 125% 이하)	법원 비용만 본인 부담

✅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변호사·법무사 비용 없이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약 40~6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납금 지원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대략적 기준)
1인 가구 약 292만 원 / 2인 가구 약 484만 원 / 3인 가구 약 619만 원 / 4인 가구 약 750만 원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6🏛️ 무료 법률지원 기관 총정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 132 ☎ 1661-3119 (인터넷 불편자)

지원 내용: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원 자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소송지원)
전국 130개 지부·출장소·지소 및 12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방문 가능
온라인: 법률플랫폼(klac.or.kr)에서 '채무자' 검색 → 7개 유관기관 안내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만 본인 부담, 나머지 무료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지원 내용: 법원 절차 없이 채무조정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적합한 경우: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장점: 신용정보 등록 기간 1~3년으로 더 짧음
단점: 채권자 동의 필요, 변제율 30~70%로 개인회생보다 높음
홈페이지: www.ccrs.or.kr

🏛️

서울회생법원

관할: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개인회생·파산 담당 (전담 법원)
제공: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 신청서 양식 제공
홈페이지: seoulrb.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안내 페이지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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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개인회생·파산 절차, 관련 법령 무료 안내
홈페이지: easylaw.go.kr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검색
활용법: 신청서 양식, 절차별 설명, FAQ 무료로 확인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 1588-3570

지원 내용: 국민행복기금 연계 채무조정, 서민금융 채무 탕감 프로그램
적합한 경우: 금융기관 매각 부실채권(장기 연체 채무)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www.kamco.or.kr

📌 무료 신청 루트 추천:
①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상담하세요.
②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 소송지원 신청 → 법원 비용만 부담.
③ 채무 규모가 작고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도 비교하세요.
④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많으니 전문가 도움 권장.

 

 

7⚠️ 면책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채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파산 경위·생활 상태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구체적 내용	재량면책 가능 여부
① 재산 은닉·부당 처분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	처분 대금 생활비 사용 입증 시 가능
② 채무 허위 증가	없는 채무를 만들거나 채무 금액을 부풀려 기재	사실상 불허
③ 낭비·사행 행위	도박·주식·코인 투자·사치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 발생	반성문 제출·성실 태도 입증 시 가능
④ 카드깡	신용대출·신용카드로 구매 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현금화	재량 인정 사례 있음
⑤ 편파변제	파산 원인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상환 또는 담보 제공	변제금 환수·균등배당 동의 시 가능
⑥ 허위 서류·조사 불응	신청서·첨부서류 허위 기재, 파산관재인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함	불허가 가능성 높음

비면책채권 —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 종류	구체적 내용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벌금·과료·과태료	형사 벌금, 행정 과태료, 추징금 등 공법상 제재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근로 관련 채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체불 임금 등)
부양 관련 채무	양육비·부양료 (법원 판결·조정에 따른 것)
고의 누락 채무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빠뜨린 채무 (해당 채권자 것만)

⚠️ 면책의 효력 범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채무의 상환 의무가 소멸합니다. 단, ①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고, ②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가족이 보증인이면 보증인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③ 면책 후에도 자발적 상환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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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하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변호사·법무사 비용 없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개인파산 기준 약 40~6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공단에서 지원 방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면 1661-3119로 전화하세요.

Q2.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변제 이행 중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져 변제계획 폐지(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변제계획 변경 신청(소득 감소 반영), ② 변제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소득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도 영향을 받나요?

개인파산·면책의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① 가족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보증인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② 가족 공동 명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Q4. 도박 빚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면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 경위, 반성 태도, 현재 생활 상태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상담 후 신청 전략을 세우세요.

Q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제율이 30~70%로 개인회생보다 높지만, 신용정보 등록 기간이 1~3년으로 훨씬 짧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인가하므로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변제율이 10~30%로 낮습니다. 채무가 비교적 적고 빨리 신용을 회복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 동의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Q6.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개시결정(1~2개월 후)이 나오면 법적으로 추심이 중지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파산선고(2~3개월 후)가 나오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현재 급박한 추심을 받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 즉시 금지명령 신청을 요청하세요.

Q7.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직업이 제한되나요?

파산 선고부터 면책 결정 확정까지(보통 6개월~1년)는 특정 직업·직위에 법적 제한이 생깁니다. 주요 제한 직종으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사사 전문직, 금융회사 이사·감사, 상장회사 임원, 의료법인 이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자영업자는 대부분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8. 개인회생·파산 후 신용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완료(면책) 후 약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5~10년간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다만 등록 기간이 지난 후 꾸준한 신용 관리(소액 신용카드 사용·성실 상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12개월 이상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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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비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블로그 글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의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ℹ️ 참고 및 출처

본 게시물은 아시아탑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2026, Insight Lab 개인회생 비용·절차, Braindetox 개인회생·파산 가이드, korea.legal 개인회생 준비서류, korea.legal 개인파산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정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법원 비용·절차는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