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정국의 긴장감과 향후 전망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성사되며,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10여 명의 의원 중 일부의 찬성표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의 배경과 사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2_0002995283

[전문]야6당의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번 두 번째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총 191명이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면서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 외에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그리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차 탄핵안에서 언급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여당의 찬성 여지를 넓히고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결 요건과 국민의힘 내 상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67551001?input=1195m

친한 등 7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권성동 "현 당론은 반대"(종합) | 연합뉴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원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외에도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이 있어,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과 당론 변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495?influxDiv=NAVER

국힘 권성동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 JTBC 뉴스

 

이번 표결의 관건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열리는 의원총회 결과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 시 사퇴 의사를 밝힌 친윤계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등 현 지도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가결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대비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탄핵안 가결 시의 법적 절차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환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후폭풍과 여당의 갈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60

尹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 권한정지…호칭·관저는 쓸 수 있어 | 중앙일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동훈계와 친윤계 간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집회와 시민 반응

이날 2차 표결이 열리는 국회 앞에서는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2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규모 또한 상당하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회의사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하철을 증회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각각 증회 운행을 실시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결론

오늘의 표결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방향성과 정치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 여부에 따라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민주당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등, 정국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